조두순, 제2의조두순(김수철), 제3 제4의 조두순 처벌과 예방에 대한 나의 견해

얼마전에 우리는 가슴아픈 소식을 들어야했습니다.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흉악아동성폭행.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현재 또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고 하여, 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째서 이런 극악무도한 범행들이 자꾸 일어 나게 되는것일까요?
혹 이런 범행이 일어나기전에 예방할 수는 없는것일까요?


물론 아동성폭행자에 대해 단호한 법적 처벌도 중요합니다.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받았지요. 심신미약이라고 판단되어 12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량이 12년이면 매우 긴시간이겠지요. 어쩌면 술에 취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한 행동이고, 기억이 나지 않는 행동으로
인해 12년을 살게된다면 본인입장에서는 매우 힘들겠지만, 또한 법리적이지 않고 인간의 양심, 도덕적 판단으로
생각해보면 사형을 줘도 아깝지 않은 범행이지만, 법리적으로 봤을때 어쩌면 12년은 알맞은 판단이라고도
할수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감옥은 왜가는것입니까? 몇년살고 나오면 그사람이 새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폭력행위로 인해서 감옥을 간사람들은 출소해도 몇년안에 또 같은죄로 감옥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형살이로 인해서 사람이 바뀌는 경우는 매우 드믑니다.
 감옥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회와의 격리? 아니면 죄에 대한 징벌? 예방의 효과?
셋다 정답이 될수 있겟습니만,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더 자극적이고
강력한 징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형이나 고문 등 공개적으로 잘못을 저지른사람에게
뉘우침을 그리고 보는이에게는 공포와 그것을 보고 그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게 끔 만드는
징벌적 예방의 효과가 필요합니다.


물론 인간의 기본권에 맞지 않으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효율적인 징벌적 예방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냥 감옥에 넣고 시간 채워서 나오는 방식은 재범 확율이 높기 때문에
다 강력한 처벌의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하지말아야할 범죄를 지은사람들은
처벌받고 그 본보기를 본 사람들이 절대 그런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근본적인 예방차원으로 보면 일단 부모의 사랑을 받지못한 사람중에 범죄자가 나올 확율이 높다는 자료를 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겠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고 자라야 범죄자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대다수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아이는 사랑을 먹고, 받으면서 자랍니다만 학대받고, 불우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고아 뿐만아니라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맞벌이를 하면서 관심과 사랑이 모자라게 되는 경우도 있고,
부모의 자격도 없는사람들이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특히 얼마전에 뉴스에서본 게임하냐고 아이를 죽인 부부의
이야기는 정말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부모들 특히 나이가 어린 부모들에게는 나라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아이가 올바르게 자랄수있도록 바탕을 만들어 주는게 중요할것입니다.
 정말 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면 크는것은 중요하고, 가정에서의 교육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가치관을 세워져야 이상한 욕망을 가진 자들이 나오지 않을것이라 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예방차원으로는 부모가 동의하에 아니면 몰래라도 자녀나 배우자(여성)의 핸드폰에 위치추적서비스를
꼭 가입하는것입니다. 특히 남자보다는 여성범죄가 많고 쉽게 노출되기 쉽습니다. 항상 나는 안그러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이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항상 밤에 외출할때는 정확하게 목적지를 이야기하고 귀가시간을 동거하는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꼭 말해야하고, 집으로 가는중에 수상하게 핸드폰이 꺼졌거나 절대 갈일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재빠르게 신고를 할수 있는
위치추적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봤던 아버지 낌새가 이상해서 경찰에 위치추적을 의뢰해 보았지만 경찰에서 응해주지 않아
나중에 알고보니 사망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경찰입장에서는 무조건 해달라고 해줄수 없는 입장이니 위치추적 서비스를 이용하면
핸드폰을 끌때 장소라도 나오기때문에 바로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하여 최대한 빨리 범죄를 차단하거나 막을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딸애가 집에 들어온다고 전화후 갑자기 방향이 바뀌고 전화기가 꺼졌다거나, 지방으로 가는중이라면 그것은 무조건
범죄의 피해를 입는중이겠죠.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해서 다음과같은 상황을 말하면 경찰도 빠르게 대응할수 있으니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골치아프게 알아볼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가능한 LGT가족위치안심(바로가기)서비스가 있습니다.
월 정액 3,500원으로 자녀에게 계속 전화하는것보다 한번 확인하는것이 더 마음졸이지 않고,
범죄 상황에서도 벗어날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서비스가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