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1 조두순, 제2의조두순(김수철), 제3 제4의 조두순 처벌과 예방에 대한 나의 견해 얼마전에 우리는 가슴아픈 소식을 들어야했습니다.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흉악아동성폭행.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현재 또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고 하여, 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째서 이런 극악무도한 범행들이 자꾸 일어 나게 되는것일까요? 혹 이런 범행이 일어나기전에 예방할 수는 없는것일까요? 물론 아동성폭행자에 대해 단호한 법적 처벌도 중요합니다.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받았지요. 심신미약이라고 판단되어 12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량이 12년이면 매우 긴시간이겠지요. 어쩌면 술에 취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한 행동이고, 기억이 나지 않는 행동으로 인해 12년을 살게된다면 본인입장에서는 매우 힘들겠지만, 또한 법리적이지 않고 인간의 양심, 도덕적 판단으로 생각해보면 사형을 줘도 아깝지 않은 범행이지.. 2010. 6.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