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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변호사 없이 소송하기! - 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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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의 자태(중앙법원하고 같이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원에 갈일이 있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타인과 항상 관계를 맺고살아갑니다

근데 항상 마찰없이 살수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악의적으로 혹은 타의적으로 서로간에 마찰이 생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려면 무언가를 사고팔고, 무언가를 의뢰하고, 항상 실수를 안할수는 없기에, 이혼도 할수있기에,

우리는 이익도 봐야하기에 그러다보면 손해도 입게 되기에 법없이는 살수없수없습니다.

"난 법없이도 잘살아!" 라고 하시는분도 있겠지만 법이 없었으면 나쁜엉아들에게 벌써 재산을 갈취(?) 혹은 신체를 훼손 당할수도 있겟지요.

법은 참 좋은것 같습니다. 예방의 효과도 있고 구제의 수단도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원에 몇번이나 가게될까요? 저는 맨날 갑답니다 ㅜㅜ

사실 법원에 갈일이 안생기는게 최고입니다만, 타의로 인해 어쩔수 없이 법원에 갈일이 생깁니다.

돈을 꿔주었는데 꿔준적이 없다고 하여 소송을 하기 위해 법원을 갈수도 있고, 나쁜죄를 지어서 법원에 갈수도 있겠지요.

가긴가야겠지만 갈일이 안생기는게게 최곱니다!!





 
  소송의 종류는?

소송은 크게 민사/형사/행정/헌법재판 이렇게 나누어 집니다

민사는 사법이죵~ 보통 서로 다투는 개념입니다~ 형사/행정 소송은 공법이죠~
                          (간단히 말해 사법은 개인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 공법은 공익적 관계를 규율하는법 입니다)


 
  신청사건 이란?

신청사건은 엄청 나게 많아서 다 나열할순 없을꺼 같고

보통 본안소송과 같이 하게되는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신청 등등 각종

신청하는것을 말합니다 -_-


 
  법무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로펌의 필요성

우리는 법률문제가 생겻을때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게 됩니다.

법무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해 주는 곳이지요. 각종 신청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고,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전체를 위임받아 진행하는 곳이지요.

일반적으로 법리적으로 이해가 없으면 재판을 이길수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입증을 하여야 법관이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물론 차용증이 있다면 변호사 없이 소송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와 상의해서 입증하는것이 더욱 승소의 확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나는 돈을 꿔주었는데,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에 입장에서 보면

입증하지 못하면 돈을 꿔주지 않았는데 돈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지요.

이러지않으면 악용할수가 있으니 항상 입증을 필요로 합니다.

법무사는 보통 위에서 설명한 신청사건에 대한 서류를 만드는일을 합니다.

근데 사실 신청이든 재판이든 간에 경험이나 지식이 없으면 하기 힘들정도로

꾀 필요한 서류도 많고 양식도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법무사나 변호사가 필요한거겠지요.


 
  하지만 없이도 가능하다?


네 소송이나 신청사건 본의 명의로 다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것 들도 많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며, 변호사나 법무사를 고용한 것보다는 싸겠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사건(돈은 빌려줬으면 차용증이 있는경우)에는 충분히 스스로 할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것이 있다면 재판에 대한 절차나 필요한 서류들을 모른다는 점이겠지요.

또한 민사소송은 소가(소에서 청구하는 가격을 뜻하며 청구 취지에 1억을 적으면 소가가 1억이 됩니다)를 2000만원까지는 소액사건(사건번호 가소),

2000만원부터 1억까지는 단독사건(사건번호 가단), 그 이상은 합의부사건(가합) 으로 나누어져 있고, 소액에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청구금액이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ex 250만원을 받으려하는데, 보통 서울로펌은 재판에 나가는 사건이면 최소 30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면에서 소액사건에 경우에는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요.






 
  끝맺으며

 
간단한 소송절차와 구체적으로 어떤소송에는 어떤절차가 있고 어떤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하나 하나 정리할 생각입니다.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하루에 한두개씩 쓰다보면 분명 누군가에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쉬운 단어만 쓰려고 하니 참 허접스러우면서도, 오랫만에 쓰는글이라

영 ㅋㅋ 맘에 들지 않네요

하다보면 나아 지겠지요.

다음글을 보고싶으시면 - > 2010/04/19 - [소송] - 혼자서 소송하기 - 2 못받은돈 받아내기(민사소송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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