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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관할
소를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지 모르겠지요?
법원에 관할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많고 복잡하니 간단하게 몇가지만 설명해 보면
민사사건의 경우
대여금 청구 : 피고의 주소 거소지, 지급이행지 또는 원고의 주소거소지
보증채무금청구 : 피고의 주소 거소지, 지급이행지 또는 원고의 주소거소지
구상금 청구 : 피고의 주소 거소지, 지급이행지 또는 원고의 주소거소지
어음금 청구 : 어음상의 지급지, 피고의 주소거소지
손해배상 청구 : 피고의 주소거소지, 원고의 주소거소지, 불법행위지
부당이득금 청구 : 피고의 주소거소지, 원고의 주소거소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포함)등에 관한 청구 : 부동산 소재지, 피고 1인의 주소지
가옥명도 청구 : 건물소재지, 피고 주소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 토지소재지, 피고주소지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 : 부동산 소재지, 피고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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