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주민번호 한자리숫자 허위로 적어 채권자를 괴롭히는 채무자...

일부러 주민번호 한자리숫자 허위로 적어 채권자를 괴롭히는 채무자...

흠 어제인가...
어느분이 못받은 돈이 있어서 저희 회사에 의뢰를 했고,
소송진행과 신용조회를 해보기 위해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일부로 틀린 주소와 주민번호 한자리를  바꿔적어서 초본을 띨수없게 해놧더라구요..

저희가 이용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주민번호랑 주소가 틀려서 그사람이 누군지 알수 없다..
솔직히 누구인지 찾았지만, 주민번호 한자리를 바꿧고 이것을 알려줘서 나중에 그사람이 문제삼으면
문제가 되니 알려줄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이렇게 되면, 소송대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야되나 싶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당사자가 특정이 되야하는데 말이죠..
어찌저찌 소송은 진행할수 있겠지만,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수 없죠..
돈을 못받기야 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대게는 그냥 포기할까 어련히 주겠지
이런 소심한 행위를 하게되는 결과를 만들게 되죠...

애초에 계약서를 작성할때 주민번호와 신분증을 대조 해봤으면 이런일은 없었을텐데 말이죠...

항상 계약하실때는 주민번호가 맞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계약하면서 소송이라도 하려면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을 몇가지 뽑아보면...

  당사자가 본인이 아니라면 위임장 등 위임내용을 확실하게 확인하세요..

            표현대리라는 것이 있죠...
            만약 상대방이 본인몰래 허위로 대리를 했더라도, 그 반대 상대방이 믿을만하면, 그것은 합법적 대리로
            인정이 됩니다... 고로 즉 소송을 진행했을때 승소할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꼭 상대방이 내가 계약하는사람의 가족이라도, 위임장 등을 요구하시고,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하게 하시고,
            인감증명서 확인정도는 하시면 번거롭겠지만 이정돈 해주면 마음이 든든하죠...그리고 신분증 확인도 꼭하시길...

  계약서에 특정된 계약당사자와, 급부(매매대금이나 빌려주는돈 요구하는 내용), 이행일자는 꼭 넣을것...

          주민번호 확인은 말로 할것도 없고, 당연히 계약내용에 무엇을 언제 까지 줄것..
            대여금이면 금얼마를 몇월몇일까지 갚을것..이자를 얼마얼마...
            미변제시 그날로부터 이자는 얼마... 등등을 적어놓으시면 소송할때 매우 편리합니다..
            특히 공증까지 하신다면, 갚아야 되는날자가 지나자마자 강제집행등을 할수 있습니다.
            공증의 장점은 공증을 받아 놓으면 그것은 판결집행문과 같은 효과가 있기때문에..
            변제기일이 지나면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시는경우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신다면, 최소한 통장으로 이체하든지 간에, 돈을 
          줬다는 사실을 입증할수 있게 하세요..

             사실 요새 가끔 소장작성 하는 경우는 도와주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통장으로 이체를 해서
             채무를 입증할수가 있는데, 만나서 현금으로 빌려준경우는 상대방이서 돈꾼적없다 하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입증하기도 쉽지않고.... 그냥 제대로 생각해서했다면 그냥 받을수 있는것을 입증하고 생쇼를 해야하니 
             꼭 못받을경우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각은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뭐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겠지만
최소한 이것들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정도만 적었고,
계약의 종류가 워낙에 많기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필요한것도 있겠죠....
하지만 최소한 계약당사자를 특정하고, 신분증을 확인하고, 받을것과 받을날자, 그리고 돈을 변제했다면
변제를 증명할수 있게 계좌이체라든지 등등 항상 증거를 남기는 습관이 필요 할것 입니다....

소송관련해서 까페를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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